법령 민법 제8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30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므12782 판결
[이혼등청구의소]〈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91]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23년
2. 대구가정법원 2023. 1. 26. 선고 2021르6860(본소), 2022르5482(반소)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·이혼등][미간행]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
10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므15480 판결
[이혼등]〈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(배우자의 부정한 행위), 제2호(악의의 유기), 제6호(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)를 주장하면서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281]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
15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므12320, 12337 판결
[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][공2021하,2114]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법
16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
[주거침입]〈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1하,1970]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019년
2018년
3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12. 13. 선고 2017드단700820(본소), 2017드단704747(반소) 판결
[이혼등·이혼및양육자지정][미간행]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017년
2016년
40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5년
2014년
52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61]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13년
2012년
2011년
63. 서울가법 2011. 8. 25. 선고 2010드합10979,10986 판결
[이혼·이혼및재산분할등] 확정[각공2011하,1369]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2010년
2009년
76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. 12. 2. 선고 2007드단9507(본소),2008드단3018(반소),2009드단5554(병합) 판결
[이혼·이혼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이혼 손해배상 민법
80. 서울북부지법 2009. 2. 19. 선고 2008노1702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 상고[각공2009상,627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007년
87. 서울가법 2007. 8. 23.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74]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88. 서울가법 2007. 6. 22.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68]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6년
90. 서울가법 2006. 12. 19. 선고 2005드단53135,68908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·위자료] 확정[각공2007.4.10.(44),843]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
91. 서울가법 2006. 11. 16. 선고 2005드합6952,2006드합7891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·위자료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418]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
92. 서울가법 2006. 4. 26. 선고 2004드합8654,2005드합1827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·혼인의무효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68]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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